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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김동연 부총리 "강남 등 과열지역 최고 수준 현장단속"(종합)
글쓴이 아시아경제
글정보 Hit : 183, Date : 2018/01/11 15:21

김동연 부총리 "강남 등 과열지역 최고 수준 현장단속"(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에 투기적 수요가 몰리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몰리고 있다며, 투기를 잡기 위해 이달부터 모든 과열지역 대상으로 무기한·최고 강도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투기수요가 가세하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주 0.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강남 4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강동구)는 0.69%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미성년자)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탈루세금 추징, 조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선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모든
과열지역에 대해 최고수준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에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재건축 사업 비리·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비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준수시 제재조치한다.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新)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ㆍ신혼 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해 주택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과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