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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주택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글쓴이 내일신문
글정보 Hit : 122, Date : 2018/03/13 13:40

주택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주택 청약시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분양을 앞두고 ‘로또 단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강남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가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13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주택청약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을 위장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84점 만점)는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한다.


그동안 주책 청약시 추첨제(85㎡ 이하 60%, 85㎡ 초과 100%)가 적용돼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85㎡ 이하 100%, 85㎡ 초과 50%’로 가점제를 확대하면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졌다.


당장 개포주공8단지가 타깃이다. 개포8단지는 주변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낮아 당첨만 되면 4억~8억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부양가족 수는 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다. 원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은 한명만 있어도 10점을 받는다.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을 받는다. 만점이 84점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첨자 가점을 분석한 뒤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수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당첨자를 선별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