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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수도권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8년
글쓴이 내일신문
글정보 Hit : 36, Date : 2018/12/05 14:23
수도권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8년


정부가 4일 수도권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5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3년, 85% 이상 100% 미만이면 4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6년, 70% 미만이면 8년으로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따라 차이가 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3년, 70% 미만이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4년이다.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면 1년 6개월, 85% 이상 100% 미만이면 2년, 70% 이상 85% 미만이면 3년, 70% 미만이면 4년이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이면 1년, 100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이면 3년, 100분의 70 미만이면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