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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659
제목   상대 감정평가사와 협의하면서 평가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작성자   김형민 공개여부 공개 조회 5 신청일 2018-07-06 오후 1:21:01

안녕하세요.
토지보상문제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현황 - 
  1) 선대에 잃어버렸던 땅이 국유지로 변경되어 있음을 인지하게되어 소송을 진행.
  2)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2012년 2월 소유권보존 등기를 진행함.
  3) 토지를 찾고나서 확인해보니 토지가 서울시 공원에 편입되어있어 매입(보상)해 주기를 신청함.
      (2009년 공원조성계획 당시에는 소송 전이었고 국유지였으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미지급.)
 
  4) 서울시 담당자가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 모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사를 개인적으로 선임할 것인지 문의하여,
      개인적으로 선임하겠다고 함.
     ※ 서울시 1명 선임, 본인 1명 선임
     ※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문의사항 -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날짜까지 협의되서 진행하려는데,
 
   제가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상대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해가며 평가금액을 산정해야하니, 서울시측 감정평가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고 말하고,
 
   서울시측 담당자는
   '감정평가사 간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금액을 각자 산정해서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따라서 알려줄수 없다'
   고 합니다.

   서로 간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을 이루고 있어 감정평가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요.

   1)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서울시측의 담당자는 평가금액이 10%이상 차이날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만약, 서울시측의 요구대로 진행해서 10% 이상 차이가 난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요?
 

회신내용  

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2659

회 신 :

o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201877일 유선 상담으로 대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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