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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660
제목   최유효층 산정
작성자   권유신 공개여부 공개 조회 2 신청일 2018-07-07 오전 1:15:28

한국전력 선하지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예정 토지가 2종주거지역이고 전면 도로보다 4m가 낮아서 상가를 건축 시  4m를 성토하여 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지상권 설정 범위가 지표면 상방 6m-19미터일 경우 최유효층 산정시  현재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개발계획(도로높이로 4m성토)에 근거하여 산정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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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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