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국토교통부 대법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일사편리 부동산연구원 Top
회원전용 sitemap english home
  • 협회안내
  • 협회업무
  • 알림마당
  • 감정평가안내
  • 고충처리센터
  • 추천도우미
  • 보상평가검토
  • 사회공헌사업
  • 회원전용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로 국가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협회안내

  • 인사말
  • 협회개요
  • 조직및기구
    • 협회조직
    • 위원회조직
    • 자회조직
    • 회원사현황
  • 찾아오시는길
  • 입회및등록안내
    • 입회안내
    • 감정평가사등록신청
    • 감정평가사설립해산및기타변경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및폐업등절차안내
  • 협회로고안내

협회업무

  • 협회주요업무
  • 부동산컨설팅
  • 국제교류

알림마당

  • 최신부동산뉴스
  • 업계동정
  • 공지사항
  • 감정평가사모집
  • 취업정보
    • 구인정보
    • 구직정보

감정평가안내

  • 회원사검색
  • 감정평가사업무소개
    • 감정평가란
    • 간정평가업무
    • 감정평가제도
    • 의뢰시필요한서류
    • 감정평가사수수료
    • 감정평가수수료속산표
  •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 자격시험정보

고충처리센터

  • 감정평가상담센터
    • 인사말
    • 상담안내
    • 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검색
    • 사이버상담신청
    • 나의상담검색
    • 자주하는질문(FAQ)
  • 회원지원단

추천도우미

  • 추천시스템 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 감정평가업자추천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 위원구성
    • 보상평가 검토의뢰 방법
    • 보상평가 검토시스템 흐름도
    • 보상평가 검토제도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관련법령

  • 질의회신
  • 관련판례
  • 관련법령
Home >추천관리시스템 > 감정평가기관 추천 시스템
추천 시스템안내
추천제도 운영취지
국가기관 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 요구됨. 
                국가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경우 사업시행당사자이기 때문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찰에 의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부가 준수하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일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8. 12. 24,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기획재정부에서도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와 관련하여 매각주체는 가격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에 평가의뢰하도록 한바 있음.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매각업무 일반기준 제11조제2항)
                이에 따라, 우리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고 함)에서는 “감정평가기관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당물건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추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완료시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추천기준
1.감정평가기관 추천위원회
가. 위원회 설립
  사이버상담을 신청하시기 전 유사상담 및을 검색하시면 상담신청과 답변에 걸리는 시간을
나. 구성 : 20인 이내
  국토교통부 2인 (현재 미참여)
  사업시행자 (LH공사·한국도로공사, 국방부, SH공사, 경기도시공사) 5인 이내
  감정평가기관 5인 이내
  학계 및 법조계 4인
  협회 임원 2인
  협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및 윤리·조정위원회 각 1인
다. 위원회 주요 업무
  추천 기준 정립, 추천의 적정성 및 평가기관 업무수행 성실성을 판단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평점표> 및 의뢰기관의 <평가수행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를 계량화하여 추천 시 배정비율 가감조정
주요추천기준
가. 평가대상 물건 소재지별 추천 (13개 권역)
주요추천기준
나. 협회 추천물건 전담 평가사(등록제) 시행 및 평가업무 수행
  협회 배정물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한 평가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회 추천 물건을 전담 수행하는〈전담평가사제(등록제)〉 시행.
  평가기관별 공적평가의 전문부서에 소속된 평가사로서, 일정경력(5년이상) 이상자 선정하여
    추천위원회에 등록하되 위원회에서 경력·징계사항 등을 고려하여 등록 승인.
다. 사전심사(감정평가심사위원회 의견 반영) 제도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후 〈심사평점표〉 접수 및 수치화.
  토지·건축물 등의 평가적정성 여부 및 심사태도 반영.
라. 사후 심사 (평가의뢰기관 의견 반영) 제도
  평가의뢰기관의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접수 및 수치화.
  담당평가사의 평가업무 성실도 및 감정평가서 충실도 등을 판단.
마. 평가기관의 선정·추천제한 확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협회장의 징계처분에 따른 선정·추천 제한 확대.
  〈심사평점표〉및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 의견 반영
    · 의견 → 수치화 하여 배정비율 조정(분기 또는 반년 평가후 법인별 등급 부여).
  일정점수 미달 평가기관
    · 일정금액(기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천배제
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는 기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수용 또는 이의재결 평가)
  근거:『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기관선정?추천에관한지침』 제2조
  내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추천을 협회에 의뢰
나. 법원행정처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
  근거 : 대법원 예규『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내용 : 전국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 평가의뢰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택지비 관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근거 : 국토교통부 훈령『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내용 : 택지개발,공급 및 관리 등과 관련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협회에서 추천하는 1개 감정평가업자 등이 평가업무 수행
라.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SH공사 등 사업시행자 (보상평가 등)
  근거 : 협약 또는 추천의뢰공문
  내용 :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SH공사, 경기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지구내 토지등의 손실보상 및 각종 목적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추천 의뢰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보평가)
  근거 : 협약
  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추천 의뢰
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 등
  근거 : 지방 자치단체의 자체내규 등 또는 추천의뢰 공문
  내용 : 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추천 의뢰
          ② 토지매수사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의뢰
          ③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의뢰
          ④ 매각평가 등 기타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추천 의뢰
추천 Flow차트
추천 도우미 서비스 흐름도